시시브랜드 중국일본등 해외상표대행서비스

고객센터
공지사항

특허/상표 문의

상표/저작권 뉴스

블로그 포스팅

상표/저작권 뉴스

고객센터
상표/저작권 뉴스

상표 및 저작권 관련 뉴스입니다.

중국상표등록 한글도용 브로커 실제 사용목적 가장 위험

2023.10.20

중국상표등록 한글도용 브로커 실제 사용목적 가장 위험합니다.

최근 중국상표 브로커의 동향 및 도용방향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글상표 관련하여 주요사항으로

중국상표국에서 한글상표는 문자로 검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도용이되었어도 찾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하나. 상표브로커의 상표등록 방식과 부당이익 목적

한국상표지킴이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함께

2017~18년 중국상표 브로커 컨설팅 및 한글상표브로커 선행조사를 통한 대응전략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약 8000여 건의 조사 및 도용 상표 2000여 건 이상을 컨설팅 조사를 하였으나

대부분 대량을 등록하는 상표 브로커들이 대부분이 였습니다.

상기의 판매목적을 위한 중국상표등록 도용사례는

최근 줄어 들고 있는 상태이지만 한국주력 상품이 바뀌면서

도용 및 도용프로세스?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둘, 여러 브로커 명으로 상표를 도용한다.

중국도 상표를 대량으로 등록할 경우 '악의적 선점'으로 '무효심판'을 통해 상표심판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50개 미만으로 '출원인'을 변경하여 상표도용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국상표국은 '악의적 선점'을 인지하고도 대리를 지속적으로 할 경우 대리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며

1년에 한번 실제 사무소를 방문하여 출원 및 관련 성명에 싸인을 받아 최대한 상표 선점으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표 브로커의 도용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아직도 피해를 보는 한국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셋. 상표명에 한자나 혹은 스펠링 한두개를 바꾸어 등록

원천 상표를 등록 받지 못하도록 하고, 도용상표로 검색이 되지 않도록 하여 상표를 등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대응은 매우 어려우며, 대량 등록으로 악의적 선점으로 진행하여도 '도용된 상표명'이 다르기 때문에 기각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해당 도용건은 등록일로 부터 3년 경과 후 진행이 가장 유리하고, 승소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최근 문제가 될 수 있는 한글상표도용 사례

넷. 실제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브로커

중국의 상표발전?은

패션 > 뷰티 > 외식업 > 식품 > 아동용 제품 등이였으나

최근에는 식품 > 외식업 등의 한글 도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한류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음식의 다양성과

로컬(해외시장)에서 직영으로 외국인들이 '한식' 간련 식당을 오픈하고 있는 것도 영향이 크며

해외 한국 편의점 진출로 한국 식품인지도가 매우 높고

제품의 퀄리티가 높다보니 한국산으로 홍보를 하기 위함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큰 문제점

1) 한글 상표는 검색이 되지 않는다

2) 브로커가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하나만 상표를 등록한다

1) 2)으로만 진행된 브로커 상표는 '이의제기, 무효심판'등 으로는 상표권리를 찾기 매우 어렵습니다

더욱 큰 이슈

1) 중국기업이 해외 기타 국가의 상표를 등록하는 경우

2) 중국기업이 해외 기타 국가에 직진출을 할 경우

이때는 해당 기업이 한국기업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중국기업이 어설픈 '한글'표기로 한국산, 한국기술 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조금씩 해외에 진출하는 중국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한국의 작은 식당도 도용한다.

한국의 방송 및 여행을 왔던 중국인이 도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나라의 핫 이슈가 되는 모든 동내이름도 등록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압구정, 신당동.신사동 등등 매우 많습니다.

현재 10월 한글날 이후 부터

잠시 멈춘 중국 한글상표브로커 조사를

다시 시작하였으며, 한글 상표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한글상표 중국상표등록에 대한 프로모션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상표등록 관납료보다 저렴하게 출원등록 받을 수 있도록

한글로만 된 중국상표출원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특허청 외에는 해외에서 한글은 검색되지 않기 때문에

선 출원이 도용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다음글
중국상표등록 심사 단축 3개월 빠른 상표등록 5.5개월
2023.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