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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상표출원, 수수료 부담으로 출원시기 놓치며 '피해 속출'
    2016.07.13
  • ■중국상표등록까지 16~18개월 걸려
     
     

    대다수 기업의 경우, 사업초기 내수시장의 매출 증대를 우선시해 해외진출 및 상표출원에 대한 예산 편성을 미루는 경우가 많아, 차후 해외 판로개척 시 해외상표 미등록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상표출원 시기를 놓치는 원인 중 하나로 행정적인 절차 문제를 뽑을 수 있다. 해외상표등 
    록까지 소요되는 8~24개월이란 긴 시간, 동일.유사상표로 인한 등록불가, 해당국가 언어로 된 서류 및 공증 등의 복잡한 절차 등으로, 중국의 경우 상표등록 소요기간은 총 16~20개월이며, 중국어로 모든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상표신청시의 소요시간 보다 길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다 본질적인 문제로 손꼽는 것은 바로 높은 해외상표출원 수수료 비용이라고 한다. 일부 기업의 경우, 수수료문제로 중국상표출원을 고려하는 사이 누군가 상표를 선출원하여 막대한 피해를 본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OO기업, 중국 동종업계에 디자인권, 상표권 도용 당해
     


    OO기업은 한국에서 실용신안과 상표등록까지 취득하였으나, 중국의 경우 몇 개월 늦게 준비하는 사이 중국 동종업종의 경쟁사에게 중국내 디자인권, 상표권을 빼앗기고 말았다. 그것도 모자라 해당 경쟁사는 OO기업에게 5억원의 양도이전을 요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였다. OO기업은 이를 계기로 일본, 미국, 이란 등 주요 수출국에 상표출원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일본에 선출원 된 동일 상표를 발견 후, '시시브랜드'의 일본 시장조사 컨설팅을 받아, 이를 바탕으로 3년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하였다고 한다.

    ■중국상표출원 비용, IT시스템과 만나 '반값되다'

    해외상표출원대행서비스 플랫폼 '시시브랜드(ccbrand.kr, 02-6959-6628)'는 多 국가의 상표출원대행에이전시와의 우호적인 협력을 통해, 각 국가별 '무료검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IT기술이 결합된 문서자동화, 번역관리 및 한중 상표빅데이터를 활용한 업무관리 등의 자체기술을 도입한 업무 간소화로 시간단축에 성공하였다고 한다. 또한 타 상표출원대행에이전시는 중국의 출원 수수료 외에 등록비용을 별도로 받고 있으나, '시시브랜드'는 등록비용을 받지 않고 있어 '반값 수수료'를 이룰 수 있었다고 한다. 
    (주)에프피컴 박수철 대표는 비용 절감의 핵심으로 '국내 유일 중국상표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표관리 ERP 시스템 자체 구축'과 '중국 상표대행에이전시와의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들었다. 
     
    그 중 번역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국에이전시와의 업무 절차 중 90%를 번역화하여 빠르게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상표출원 신청시의 출원자 정보, 지정상품정보 등 업무 번역을 5분내로 작성하여 해외 에이전시에 발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고 한다. 

    또한, 빠른 대응을 위해 중국 최대 메신저 'QQ'를 활용, 약 6개 중국에이전시와 실시간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수집된 정보들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빠르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고 한다. 만약 의뢰인의 신속한 결정과 필요서류들이 준비되어 있다면 1~2시간에도 충분히 신청서류, 번역서류 등의 작성이 가능하여 빠르게 상표출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시시브랜드'는 중국상표출원 대행 서비스 비용을 총 60만원(중국상표국 관납료, 중국/한국에이전시 수수료 및 모든 비용이 포함된 금액)에 진행하고 있다. 국내 일반 해외상표대행에이전시 비용 100~160만원에 비하면 매우 저렴한 편으로, 별도의 마케팅 없이 작년 한해 200여 건의 해외상표출원/등록을 대행하였다고 한다.

    또한 자체 시스템구축으로 2015년 1,000여 건의 해외무료상표검토를 지원하였으며,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해 중국 내 상표전략도 지원하고 있어, 정부산하의 여러 기구와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상표실태조사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수수료 비용보다 "해외상표에이전시 전문성"이 더 필요

     
    박수철 대표는 "중국상표출원 비용을 2017년에는 더욱 낮출 계획으로 현재 시스템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 중소기업이 중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모든 한국기업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절차/비용 등의 문제해결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국기업들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저희 같은 에이전시들의 전문성이 높아져 검토, 유통, 차후의 문제점까지 고려한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때,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다
     
    분명 해외상표출원에 대한 수수료의 부담, 절차상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이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기업 스스로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지식재산권의 소중함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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